현대차노조 "관세폭탄 현실화하면 자동차산업 몰락"

현대차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미FTA 재협상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자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난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한미 양국 정상이 서명한 바 있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3월 26일에 완료된 한미FTA 재협상에서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의 미국 관세철폐 시점이 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년 추가 연장하는 것' 등 합의했다.

이같은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두고 국회와 각 정당에 "내년 2월 26일 시한인 25% 관세면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동의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구해 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한국자동차 25%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자동차산업이 몰락할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현대차노조는 "미국과의 25% 관세폭탄 협상에서 한국이 관세면제 국가가 돼야 자동차산업이 살아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지켜진다"면서 "한국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36만 노동자와 120만 가족의 이름으로 정중히 요청하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회동의 비준을 반대했었다. (관련기사 : "한미FTA 트럼프에 굴복... 국회 비준 말아야")

하지만 지난 주말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면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한국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완성사와 부품사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과 분노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정부가 정경유착 포퓰리즘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신경을 쓰는 사이 미국의 자동차와 부품 25% 관세폭탄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한국자동차산업의 몰락을 초래하는 핵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자동차, 부품 25% 관세면세 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관세 폭탄 터지면 경제 파탄"

현대차노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2017년 미국수출은 자동차 146억5000만달러(85만대), 부품 56억6600만달러로 총 203억1600만달러 (22조8천2백억원)에 이른다.

이는 한국 전체 수출비중 가운데 자동차 21.4%, 부품 8.3%이며 자동차산업은 국내 전체고용의 12%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현대차의 생산공장 2개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고용불안이 크게 가중되며 경제파탄과 사회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현대차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25% 관세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개정안의 비준동의를 통과시킨 것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몰락과 대재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등의 개혁입법을 무산시키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양당은 '촛불탈선 더불어+적폐본산 한국당'"이라며 "무책임한 행동과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자동차산업의 완성사와 부품사 노동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한미 FTA개정안 비준동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치외교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한국자동차산업의 몰락과 대재앙을 초래한 통상정책 실패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노조는 그러면서 "망국적인 지역주의로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조속한 폐기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