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철회' 3년투쟁 돌입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금속노조 등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인 완성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진 1월 31일 오후 2시쯤 광주시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대차노조

현대·기아차노조가 민주노총·금속노조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철회' 3년투쟁에 돌입한다.

이들 노동계는 1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현대·기아차지부(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촛불혁명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2021년 광주형일자리공장 완공시까지 3년간의 광주형일자리 철회를 위해 연대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과 12월 6일 총파업투쟁으로 대응한 바 있지만 문재인정권과 광주시, 현대차 회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의 반대요구와 투쟁을 묵살하고 2019년 1월 31일 망국적인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반대 배경으로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값연봉으로 전체노동자의 임금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나쁜 일자리 정책"이라며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을 공멸시키는 치킨게임을 유발하는 헌법상 노동3권 말살하는 불법협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 협약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5년 단체교섭권 봉쇄는 한미FTA 협정 19.2조 (기본노동권) 위반이며,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및 한미FTA 10.7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4항 나,다) 보조금 금지조항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해외수출도 어려운 상태"라며 "광주형 경차가 내수수출이 부진해 중도좌초하거나 실패하면 한국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자동차산업 위기 촉발...광주형 경차로 타격클 것"

현대차노조 등 노동계는 보다 근원적인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촉발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실체는 글로벌GM 메리 바라 회장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2014년 쉐보레브랜드의 유럽철수로 한국GM 수출물량이 2013년 62만대에서 2014년 39만대로 추락하며 위기가 본격화되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글로벌 GM은 2017년 자회사 오펠과 복스홀마저 매각해 유럽에서 철수하며 인도, 남아공, 호주 등에서도 철수하고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는 북미 5개, 해외 2개 등 총 7개 공장 폐쇄와 1만4000명을 감원하는 강력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글로벌 GM에 대책도 없이 수세적으로 끌려 다니며 공적자금 8100억을 소진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또한 "국내자동차 생산시설은 466만대로 2017년 412만대, 2018년 372만대, 2019년 365만대 생산전망으로 유휴시설은 100만대가 남아도는 실정"이라며 "국내 경차시장은 2017년 14만대에서 2018년 12만7431대로 매년 축소되어 이미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차 시장점유율 30%의 스파크, 라보, 다마스는 경차 시장점유율 70%의 기아차 모닝-레이와 함께 광주형 경차로 인해 가장 큰 타격과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가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U-턴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이들은 "현대차 사측은 해외공장이 미국, 중국, 인도, 유럽 등의 주요시장에서 현지생산을 통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며 "청와대의 '기업 U-턴' 주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간 보호무역주의와 세계통상마찰을 감안하면 세상물정 모르는 허무맹랑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는 "광주형일자리 협약 체결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등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회피하며 보수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광주형일자리공장 완공시까지 3년간의 광주형일자리 철회 총력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