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자치단체장들 '개발권한확대' 요구가 우려되는 이유

울산시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5개 구청장·군수(기초자치단체장)가 취임 1주년을 맞아 7월 1일 오후 2시？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방세제 개편과 개별규제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의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5개 구청장·군수(기초자치단체장)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과 개별규제 해제 등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단체장 권한을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기초지자체장들은 "도시관리계획 권한 일부가 구·군에 위임돼 있지만, 긴급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군 사업은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와는 달리 지역 내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권한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은 지난 보수정당 지자체장들이 추진하면서 지역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은 신불산 케이블카, 동구 해안 개발 등의 도시개발이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난개발에 대한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의 "자연파괴 중단" 요구에 침묵하면서 오히려 개발권한 강화 요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천에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천바닥 바윗돌을 시멘트로 바르고 있다 ⓒ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울주군이 울산 12경 중 하나인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대운천에 진행하는 친수 공간 조성사업을 두고 "오히려 천연 자원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기사 : "울주군 대운천 정비, 바윗돌을 시멘트로 바르는게 친환경인가?")

울주군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운천을 정비하면서, 그동안 계곡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정화하는 기능을 하던 자역선을 중장비를 동원해 치우고 이 자연석으로 축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바윗돌과 바윗돌 사이는 물론 하천 바닥까지 시멘트로 바르면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공사를 한다는 울주군의 해명을 무색케 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은 2일 "최근 대운천 공사의 환경파괴에 항의하자 이선호 울주군수가 '몰랐다'고 하면서 개선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이다. 조만간 성명을 통해 환경파괴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다시 지자체의 개발 권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울산 동구의 경우 지난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천혜의 동해안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동구 대왕암공원을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래체험장으로 만들려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관련기사 : 1000억원대 고래체험장 개발, "제발 놔둬라"

당시 대왕암 고래생태체험장 개발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48여억 원(시비 및 구비 각 206억 7500만원씩, 민자634억 7500만원)을 투입해 진행하려했지만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중도 낙마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정천석 구청장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바다자원을 활용한 해양체험·레저 관광 육성에 관한 사업과 일산해수욕장위를 관통하는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환경단체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지역 구성원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기초지자체장의 개발 사업을 일차로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상급단체인 울산시의 도시관리계획 제한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들어 도시관리계획 권한 확대를 요구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