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공정 이야기 하지만 불법파견 바로잡자는데는 왜 무관심인가?"

민중당 김종훈의원(울산 동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기아차 6개 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모두가 공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도 판결한 불법파업을 바로잡자는데 왜 언론과 사회는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이게 정의이고 공정인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의 한 조합원은 16일 이렇게 호소했다. 노동부의 불법파업 판정 이후 15년만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9월 3일부터 합법파업을 벌였지만 조합원들이 경비들에게 막혀 부상을 입었고, 이에 이 사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에 민중당 김종훈의원(울산 동구)가 현대차·기아차 6개 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와 함께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합법적인 파업에 현대차 원청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이 말이 되느냐"고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의원은 "파업파괴 목적으로 대체인력 투입도 모자라 폭력경비를 동원해서 조합원들에게 집단적인 폭력행사를 했다"며 "노동존중은 어디갔나, 대한민국 비정규직에게 노동3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유사 공정에서 더 힘들고 위험한 공정에서 일하지만..."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비정규직들과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가 재벌만 비호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즉각 처벌하고, 정규직전환 시정명령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비정규직들은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3개(울산, 아산, 전주) 지회는 2004년 노동부 판정(127개 업체, 9237개 공정 불법파견 판정)과 수많은 법원 판결(대법원 2회 포함)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우리의 실제 사용자인 현대차 원청에 총 10여 차례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약속한 교섭 날에는 교섭장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대차 원청은 비정규직지회의 정당한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기아차 비정규직 3개(소하리, 화성, 광주) 지회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에서 더 힘들거나 더 위험한 공정에서 일하지만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에 실제 사용자인 현대차 원청과 노동조건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업체와의 교섭도 현대차 원청의 결정이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원청의 방해로 지난 5월에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합원 96.35%의 찬성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에 나섰지만 현대차 원청은 파업을 파괴시키기 위해 관광버스 8대에 원청관리자와 폭력경비, 촉탁계약직을 태우고 태업 중인 금천산업 공정에 몰려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과 비정규직들은 "이 과정에서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은 '이 시간부로 이곳은 정규직 공정이기 때문에 업체는 나가라'고 했다"며 "현대차 스스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경비와 구사대는 끝까지 길을 막아섰고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조합원들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순간 폭력경비와 구사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심한욕설과 함께 조합원들을 향해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시작했다"며 "결국 조합원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원청에서 불법대체인력을 투입시켜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데, 이런 비정규직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없어 불법파업으로 나서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파업이 무력화 되는데 원·하청 사측 어느 누가 두려워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많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 성과금 조차 지급되지 않아 너무나 억울하다"며 "위험하고 힘든 일은 도맡아서 하는데 임금에서 차별받고, 복지에서 차별받고, 심지어 성과금 조차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부러질지언정 절대 굽힐 수 없다"며 "합법이 불법으로 무력화 되는 현실에 우리는 합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는 파업으로 반드시 현대·기아차 생산을 멈추고야 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 회사측은 지난 5일 폭력사태에 대해 언론을 통해 "파업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노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회사측도 14명이 부상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