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나면 세금으로 충당, 이보다 쉬운 경영 어디 있나"

울산시청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니 이처럼 손쉬운 경영환경이 어디 있나, 오히려 이 때문에 업자들이 경영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보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면서 도산, 법정관리업체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울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손종학 울산시의회 시의원은 11일 이같이 말했다.

현재 경영 적자의 90%를 울산시로부터 보전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는 울산시내버스 회사들이 최근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300원에서 1900원으로 46%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울산시가 용역을 통해 인상 타당성을 검토중이다. (관련기사 : "울산시내버스 요금 46%↑" 요구... 적자 90% 보전받는데도)

그동안 시민단체는 "공적 자금(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버스 사업주 친인척 채용비리, 과도한 임원 인건비 지급 등에 대한 공적 개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손종학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이한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태도를 질타하며 "울산시가 예산지원보다 버스회사들이 자생경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해 추이가 주목된다.

"시내버스 운행 중지되면 교통약자 고통... 수백억 지원"

최근 손종학 시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시내버스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8개 울산 시내버스회사 중 7개 업체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은 이미 수년 전에 잠식된 상태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시내버스 업체들의 기업재무 상태를 살펴보니 사실상 파산상태였다"면서 "만일 예산으로 적자를 메워주지 않으면 시내버스 운행이 중지되고, 그러면 교통약자들이 고통받기 때문에 울산시가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심지어 자본이 잠식됐는데도 2% 정도의 경영이익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적자 메워주기는 해마다 점점 심해져 올해의 경우 2차 추경까지 편성하며 632억 원을 적자노선 지원 등 여러 명목에 지원하고 있다. 2016년 264억 원, 2017년 373억 원, 2018년 527억 원 등으로 예산지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만성적인 적자 발생과 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이상한 경영이 지속되는 것일까?

울산시 자료에 따르면 울산 시내버스는 2018년 4월말 기준으로 8개 업체가 741대의 버스로 106개 노선(일반버스, 직행좌석버스, 중형버스)을 운행하고 있다.

통상 2교대 가량 근무하기에 버스업체 종사자는 2017년말 기준 운전직 1473명이며 정비직 68명, 관리직 89명, 임원 21명 등 모두 1651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 적자를 메워주고도 시민들로부터 서비스 불만족과 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버스업계는 그동안 반박자료 등을 통해 "65%가 인건비, 20%가 연료비며 나머지 15%로, 경영개선을 해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 바 있다. 

손종학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들의 자본은 잠식됐고 당기순익도 나지 않는데도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손쉬운 경영환경이 업주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내버스가 자유 경쟁할 수 있게 시장경제에 맡겨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대안으로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트램이 설치되면 시내버스 기능은 트램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트램 중심 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시내 버스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내버스회사들이 요구하는 증차나 노선 증설 등은 가급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