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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경주에서만 주민 의견 수렴? 울산시민 "주민투표 하자"

기사승인 2020.02.13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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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위, 경주시에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 넘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이 1월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가 밀실 졸속 일방으로 추진된다고 규탄하고 "국정과제 파탄을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바로잡아라"고 요구했다.하지만 2월 12일 재검토위가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범위 결정권을 경주시에 넘겼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 원전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사실상 추진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산업부가 지난 12일 결국 경주시에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넘겼다. 

이는 지역공론화를 빌미로 지원금을 받게될 경주시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여부를 떠넘기는 형국이라 월성 핵발전소가 경주시내보다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들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13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열고 
"결국 100만 울산시민을 제외한 산업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하고 재검토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시장과 정치인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졸속 지역공론화로 울산시민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안전 보장받지 못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가 13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재검토위는 월성핵발전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 의견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지난해 11월 강행한 후, 울산 지자체와 시민들이 20여 차례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울산에서는 현재 주민투표를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 전국 환경단체가 울산 북구주민들 '옆에 선' 이유)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찬반 북구주민투표 청원' 운동은 이미 서명 6천 명을 넘겼으며, 오는 일요일(16일)까지 1만명을 채워 다음주 산업부에 공식 주민투표를 요구할 예정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북구대책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결국 경주시에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넘기면서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졌음을 확인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는 원칙 없이 지원금에 의지한 경주지역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울산시민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론화는 산업부 의도대로 진행되고, 그 뒤에는 핵산업계가 숨어 있고, 재검토위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12일 회의)재검토위 회의록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결국 재검토위는 경주지역실행기구와의 협약서를 핑계 삼았다"면서 "하지만 협약서를 만들고 체결한 주체는 재검토위원회라, 초기 협약서를 만들 당시 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울산 구성원들은 "우리는 산업부가 애초부터 졸속공론화를 계획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고준위핵폐기물 현안도 모르는 소위 중립적인 인사를 재검토위원으로 선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고, 재검토위 위원들이 상황파악도 다 못한 상태에서 11월 21일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울산은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102만 명이 살고 있어 저장시설에서 방사능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 엉터리 공론화 중단과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송철호 울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구의회, 울산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는 앞장서서 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막아낼 것"을 요구했다.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북구대책위는 만약 산업부가 주민투표를 추진하지 않으면 자체 주민투표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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