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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서 시작해야" 맥스터 재검토위원장 사퇴 후폭풍

기사승인 2020.06.26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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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위원장 26일 사퇴 "공정의견수렴 불가능"...산업부 "그대로"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가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정화 위원장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의 정정화 위원장이 26일 오전 사퇴했다. (관련기사 : 정정화 맥스터 재검토위 위원장, 결국 사퇴)

정정화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국공론화의 경우 1차 토론회를 균형 있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연기했고, 경주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역시 원전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가 3차례나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주 시민참여단 모집도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7월 18일로 예정된 지역 종합토론회도 찬반진영의 균형 있는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재검토위 해산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정 위원장의 사퇴에도 재검토위를 그대로 운영할 의지를 밝혔다.

이에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울산운동본부)가 2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원회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진행된 맥스터 찬반여부를 묻는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관련기사 : '핵저장시설 추가 여부' 울산 북구 주민투표율 최종 28.82%)

"위원 잇딴 사퇴, 재검토위원회 사실상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

재검토위원회는 모두 15명이다. 이미 위원 2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하는 상태에서 26일 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사실상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울산운동본부는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지금이라도 실책을 인정하고 반쪽짜리 공론화를 중단하라"면서 "또한 재검토위 위원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중단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운동본부는 맥스터를 추진중인 산업부와, 2019년 5월 29일 산업부가 출범시킨 재검토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재검토위 위원 구성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출범했고,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범위 결정을 원전소재지역 자치단체장 선택사항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공론에 관한 설계를 제대로 안 하고, 지역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29일,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가 경주시만으로 단독 출범할 때 벌어진 충돌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 울산운동본부가 산업부와 소통하려고 애썼지만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공개 홈페이지조차 없는 등 지역공론화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불통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불통으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정정화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울산운동본부는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통해 '영구처분장 대책도 없이 증설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면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중단과,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 해산. 전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재구성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울산과 경주 방문해 지역 여론 수렴 

한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25일 울산을 방문해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유 의원에 따르면 6월 16일 첫 상임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맥스터 건설 반대 여론을 알고 있는지"와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울산 북구 주민의 의견도 재검토위원회가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울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한 류 의원은 경주로 이동해 양남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경주시민대책위원회 농성장을 방문하고 월성원전 맥스터 부지도 방문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류 의원은 "7월 첫째 주 탈핵시민사회단체, 핵 전문가들과 함께 맥스터 증설 문제점과 재검토위원회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 탈핵 의정활동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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