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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육재정 축소 극복 위해 세출 구조조정"

기사승인 2020.07.07  1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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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사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1조 8300억원보다 351억원 감액된 1조 7949억원을 편성해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정부 3차 추경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한 결과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울산교육청 재정상황은 정부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8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63억원, 자체수입 69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1.9% 351억원이 감소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 조기 실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 반영을 위한 자체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편성은 첫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기 위한 예산 63억원을 편성했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2학기 이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긴급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무상교육 조기 실현은 일반계고 기준 학생 1인당 82만원(전체 학생 1인당 평균 682천원)의 학비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7억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를 위한 각급학교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에 63억원, 각급 학교 교원용 노후 컴퓨터 교체에 11억원, 원격교육인프라분담금으로 4억원을 반영했다. 토.공휴일 중식지원에 18억원,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운영지원을 위해 4억원, 추가 돌봄교실 운영비 등에 7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축적된 방역체계, 교육여건 조성, 교육방법의 체계적 정리와 제2, 3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로써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1회 추경에 214억원, 2회 추경에 107억원, 예비비 97억원, 총 418억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혹시 모를 긴급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며 수업 결손 등을 막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495억원 감액에 따라 자체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적극 실천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라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사업예산 166억원을 감액했다. 학생급식비 58억원, 시설비 36억원, 수영교육 11억원, 수학여행비 8억원, 기타 53억원이다.

이 밖에도 1차 예비결산을 실시하고 개별사업의 집행잔액 예상액을 면밀히 분석해 공무직인건비 및 맞춤형복지비 22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93억원, 내부유보금 14억원, 시설비 22억원, 공기청정기 낙찰차액 18억원, 기타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40억원을 감액했다.

이 외에도 학교신증설 7억원, 마을교육공동체 2억원, 체육시설 및 교구지원 4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21억원, 울산SW교육지원체험센터구축운영(특교) 3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교육부 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 1학년 교실개선을 위해 11억원을 반영하고 교내보차도 분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해 학생 안전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7월15일부터 시작되는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확정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으로 인한 교육재정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했고, 그 결과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고1 무상교육을 반년 당길 수 있었고, 포스트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해 그 예산을 학생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울산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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