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복지뉴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대해 일자리 창출"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월 14일 오후 1시 40분 시청 본관 3층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데이터 댐" 구축 계획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 시장은 19일 같은 자리에서 울산형 복지뉴딜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시가 지역형 뉴딜 정책을 속속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울산형 복지뉴딜'이 발표됐다.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양질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세대·계층·성별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여기다 신종 감염병과 질병 발생 등에 대비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건강분야 뉴딜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도 포함됐다

송철호 시장은 1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 기조'를 바탕으로 울산 맞춤형 복지분야 뉴딜 사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시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시설 운영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나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치매나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한편 수명 연장으로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울산시는 도시 규모나 의료 수요에 비해 대학병원 등의 종합의료시설이나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진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타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등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로 지역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대학병원 추가신설 등 부족한 의료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탄탄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 브리핑에 따르면, 구체적 울산형 복지분야 뉴딜사업은 첫째, 아동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분야별 시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시설의 운영을 위한 양질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송 시장은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를 추가 건립해
현재 84개소에서 96개소까지 확대하고, 내년까지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내후년까지 제2시립노인복지관을 차례로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비 987억 원을 투입해 기존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1500여 개의 양질의 복지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분야 뉴딜사업 둘째 구체적 내용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다.

송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형 긴급지원' 사업에 22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기준보다 중위 소득 기준을 5% 확대해(75%→80%) 취약계층 2500여 세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500억 원을 투입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자립 및 자활사업단' 규모와 역할도 순차적으로 확장한다"면서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울산형 60플러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5만 6천여 개 어르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1년 내 지역 내 모든 복지시설 총괄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복지 뉴딜 셋째는, 내년 연말까지 지역 내 모든 복지시설을 총괄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오는 2022년까지 신규로 개소되는 5개의 복지시설의 운영을 맡게 되며, 현재 위탁운영 중인 기존 15개 복지시설도 계약 종료 후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송 시장은 "이를 통해, 지역 내 모든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일괄 관리하며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300개 이상의 복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효과 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철호 시장이 밝힌 건강분야 뉴딜 사업으로는, 이번 달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을 완료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준을 향상하고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앞서 울산시는 코로나19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8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립,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송 시장은 "여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면서 향후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형 건강분야 뉴딜으로 "무급병가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치료 등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비용을 보전하는 '울산형 유급 병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뉴딜사업을 추진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에 현재까지 공공병원 하나 없는 의료현실과 관련, 송 시장은 "시 차원에서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과 제2울산대학교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병상 확대 등 거점전담병원 기능 강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