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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에서 탈핵단체 패소

기사승인 2021.02.19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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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각하 또는 기각' 원안위 손 들어줘..."국민 법정서상 옳지 않은 판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019년 4월 2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신고리 4호기 중단을 위한 공동소송단 모집 소식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울산과 부산, 경주, 경상남북도 등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제기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관련기사 : "국민의 안전 위협" 신고리 4호기 중단 공동소송 돌입)

앞서 지난 2019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신고리 4호기는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원안위는 이 사고관리계획서도 받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면서 원자력인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모한 소송단에는 울산시민 등 733명이 참여했다.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 반경 80km 밖의 원고 청구는 각하"하고 "80km 이내의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 모두 원안위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공동집행위원장은 19일 "법이 규정한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형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운영허가를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 법정서상 옳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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