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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울산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시의회 통과

기사승인 2021.03.02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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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 "당사자들 목소리 듣고 추진...사각지대 해소에 도움"

(왼쪽부터 )방석수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과 김종훈 전 울산 동구 국회의원 등이 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주민발의로 제출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가 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위기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종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더욱 더 삶이 위태롭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전국민고용보험도입' 운동을 진행하면서 '진보정치 일번지'로 불리는 울산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를 추진해 울산시민 1만3260명의 청구인명부서명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울산시민 1만3260명 청구서명 제출)

이에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해 11월 9일 울산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고 4개월 후인 3월 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주민 발의 조례 제정은 2005년 울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 이후 16년만"

진보당 울산시당은 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주민발의로 제출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울산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값진 승리"라고 반겼다.

이들은 "코로나19위기로 노동자들 삶이 위태롭게 되고. 소득이 줄고 폐업을 하거나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법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에 전국민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요구는 다양했지만 본질은 전국민고용보험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그 요구를 받아 전국민고용보험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발의로 울산시고용보험료지원조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5년 울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 이후 16년만"이라면서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가 되기까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진보당은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예술인 등에게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의 길을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했다.
 
진보당은 "향후 의무가입대상자 중에서도 가입조건과 납부 기간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고용보험이 전국민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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