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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시의원 "민주화운동 명단 공개" 요구에 울산시 "행안부 비공개 관리"

기사승인 2021.09.24  1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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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8일 열린 '울산광역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국민의힘 고호근 시의원이 울산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나왔다.

먼저, 고 의원이 요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검증'에 대해 울산시는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2007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총 1만3,369명의 신청을 받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 중 9,840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이 질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에 대해 "행정안전부」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써 검증도 할 수 없는 자료"라고 답했다.

또한 고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센터 운영을 특정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이 아닌지"라고 물은 데 대해 "민주화운동기념센터는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울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할 계획"이락 ㅗ밝혔다.

이어 "우리 시는 향후 민주화운동기념센터를 통해 울산 민주화운동 정신을 미래 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마지막으로 "울산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 공개를 기피하고 숨기고 있다"고  지적한 대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은 우리 시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 시가 명단 공개를 기피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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