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한미 FTA가 비준된다고 해온 논리가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23일 전격 공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아주 결함이 많은 협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올해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오바마는 “많은 의원들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며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의 이같은 행보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오바마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것은 올해 부시 정부하에서의 의회 비준이 물건너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 민주당은 상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오바마와 뜻을 같이 할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촛불을 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농산부 장관 고시가 곧 이뤄져 미국산 쇠고기 반입이 곧 허용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재협상 하라"는 대다수 국민 여론을 '대통령 사과'로 무마하며 그대로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한 반발이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급기야 성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가두행진을 했고, 수십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당장 오바와의 입장과 맞물려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세는 강해질 게 뻔하고 사태는 점점 혼미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짙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일부 여론은 따가웠다. '뜨는 해'를 놔두고 '지는 해'를 잡으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도 1월 19일까지다.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게다가 무리한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내 지지율이 20%대로 저조하다.
실용정부라는 이명박 정부가 진짜 실용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의 오바마나 힐러리, 공화당 매케인 후보와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진퇴양란의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정만교 mkjung@sisaul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