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시 울산 '최저임금 대책' 분주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는 최저임금 상향 시행에 따른 여러 방향의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울산시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22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고, 진보정당인 민중당도 22일 '최저임금119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울산시는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지원대책(일자리안정지원금) 발표와, 지난해 11월 9일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김기현 시장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울산지역 실태 파악을 제안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의 최저임금119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 등에 촛점을 맞췄다. 이에 최저임금 위반 사례 수집과 함께 실질적으로 개선과 시정하는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반 사례를 신고 받으면 즉시 해당 사업장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민중당 방침이다.

울산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과 대책 용역 착수, 민중당은 위반 신고 접수 받아

민중당이 1월22일 창당 100일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최저임금 119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동구지역구 김종훈 의원이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울산시는 1월 22일 오전 11시 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지역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울산시청 관계자와 울산발전연구원, 노사단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연구진 등 15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고용에 미칠 영향을 연구할 연구진은 울산대학교 윤동열 교수, 경기대학교 류성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등 3명이며 용역은 오는 2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현황분석 ▲울산지역 최저임금 실태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울산지역 기업 노사의 대응방향 분석 ▲정부 최저임금 지원정책 검토 및 문제점 분석 ▲울산시 정책 방향 제시 등이다.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지역의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역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 동구지역구이자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운동본부 발족식과 현판식에 참석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소한 국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국민 전반의 삶을 바꾸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꼼수 쓸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나서 국민의 직접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울산시당과 김종훈 의원은 '최저임금119운동본부'를 울산에 적용해 추진해 피해사례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의 삶이 대단히 어려워져 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한다.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 싶다"면서 "최소한 국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일본이 대단히 어려웠을 시기에 국가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준 적도 있다"면서 "우리가 그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을 확실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최저임금 119운동본부장을 맡은 김창한 상임공동대표는 "최저임금 제도는 6월 항쟁의 성과였지만 그 이후 사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어왔다"면서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희생이 아니라 재벌이 양보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