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장, '윤종오 구상금 면제' 대의적 결단해야"

박영수 울산북구발전연구소 대표가 2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에게 '윤종오 구상금 면제' 대의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석철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한 일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북구청으로부터 구상금을 청구당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자 중소상인 등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 '윤종오 구상금 면제 거부' 울산 북구청장 주민소환 추진)

이처럼 중소상인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범여권에서도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때 탈당해 무소속으로 울산 북구청장에 출마한 바 있는 박영수 울산북구발전연구소 대표가 지속적으로 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박영수 울산북구발전연구소 대표는 지난 1월 24일에 이어 2월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에게 '윤종오 구상금 면제'라는 대의적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울산 북구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치인으로써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1월 24일 기자회견을 가진 후 북구 주민들을 비롯한 2만3천여명의 주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북구 주민과 울산시민들이 윤 전 청장의 정책이 사리사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신 정책이었다는데 동의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 관련 사태를 지켜보면서 20만 북구주민 중 2만여 명의 주민 청원을 무시한 현 구청장에 대해 불통과 오만함에 더 이상 지켜볼수 없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북구청장에 출마한 정치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2차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수 대표는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에게
'북구 1만3천여 명의 청원을 무시한 이유'
'북구의회 의결을 무시한 이유'
'현 행정안전부에서 구상금 면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무시한 이유'
'더불민주당 중앙당의 의견을 무시한 이유'를 물었다.

"뒤늦게 민주당 입당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상식 위해 더 노력해야"

박영수 대표는 "이동권 구청장은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세워진 뒤인 2017년 7월경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주민들과 약속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오 구상금 관련, 20만 북구 주민 중 1만3천여 명의 청원서 제출로 북구의회에서 의결이 통과 되었다"며 "민주당에서는 울산시당과 북구청에 구상금 면제 요청을 보내오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북구의결이 있으면 구상금면제가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내왔다"고 상기했다.
 
그는 또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은 소신행정이기 때문에 면제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청원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구청장은 북구 주민과 정부 그리고 중앙당의 의사까지 무시하고 '윤 전 청장의 정책은 소신행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과 북구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불통의 상징이며 주민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또 "이동권 구청장은 '대법원의 판결 불이행과 삼권분립' 운운하며 구상금 면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북구청이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정지은 것이며, 북구의회는 그 권리를 포기해달라는 요청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의 강령은 '함께하는 경제를 위해 고비용 불공정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며 "중앙당과 정부, 북구의회 그리고 1만3천여 명의 북구주민의 청원 및 각계 사회단체의 청원과 (SNS 등을 통해 확인된)2만 3천여명의 구상금면제의 지지와 호소하는 주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