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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두 달 된 울산 초선의원이 12억 확보? 사실 따져보니

기사승인 2020.08.07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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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기사 봇물... "아예 틀린 말은 아냐"

2020년 7월 2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울산시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의 2021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 4번째)과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울산시 제공

"OOO 의원, OO억 확보!"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 언론은 '행정안전부 지역현안 사업 예산 확보' 기사들을 쏟아냈다. 정보의 출처는 그 예산을 확보했다는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예산 확보를 알렸다.

울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울주 지역 청소년 시설과 농가 지원 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밝혔고, 같은 날 권명호 통합당 의원(울산 동구)은 "방어진 바닷소리길 조성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다음날인 6일엔 박성민 통합당 의원(울산 중구)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2천만 원(우정도서관 조성 3억 원, 중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억200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설설치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통점은 4월 13일 총선에서 당선한 초선 의원이라는 데 있다. 21대 국회 시작일은 5월 30일이라 이들 의원들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2개월이 조금 넘었다. 초선 의원들이 2개월 만에 많게는 12억 원에서 적게는 7억 원까지 국가로부터 지역예산을 확보했다는 뉴스를 접한 몇몇 시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의원 확보'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냐... 지자체-의원 공조 결과"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다. 7일 울산시가 발표한 보도자료 '울산시, 2020년 1차 특별교부세 84억 원 확보-제2실내체육관 건립 등 현안사업 추진 탄력'이다. 울산시는 "2020년 1차 특별교부세로 12개 사업 8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통상 연 3회 정도 행정안전부가 교부한다. 울산시는 각 구군별 지역현안에 대한 예산을 취합해 국가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에 교부된 울산 지역 현안 사업은 ▲제2실내체육관 건립 30억 원 ▲옥동 어울림센터 건립 9억 원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 7억 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7억 원 ▲당사 해상캠핑장 조성 5억 원 ▲남구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 5억 원 ▲울주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5억 원 ▲우정도서관 조성 3억 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 1억 원 등이다.

이 예산은 최근 지역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확보했다는 액수와 동일하다.

울산시 예산담당 관련 공무원은 7일 가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의 '행안부 교부세 확보' 발표는 전혀 틀린 건 아니다"라며 "어려운 지역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정부 부처에 신청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자체와 국회의원간 업무공조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 2차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지역구 의원들이 확보했다는 예산은 지자체와 공조해 확보한 예산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예산을 스스로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 역시 유효하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울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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