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CCTV관제센터 요원들 총파업...진보당은 근거 제시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운영하는 CCTV관제센터 요원(노동자)들이 21일 오후 2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운영하는 CCTV관제센터 요원(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울산지역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은 모두 80여명으로 이중 50여명이 지난해 말 결성한 노조(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에 가입했고, 이번 총파업에 동참했다.

이들은 현재 "울산 5개구·군 단체장들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생명분야인 관제요원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파업 배경으로 "노조 결성 후 약 9개월간 'CCTV관제요원이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하면서도 매년 연말이면 계약해지의 불안함에 떨어야 하는' 현실을 폭로했지만 구군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은 "현재 각 구군이 용역업체에 관제센터를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도 굳이 용업업체에 센터를 맞기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노조는 그 일례로 울산 동구청의 경우를 든다. 동구청은 현재 "관제요원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년간 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020년 동구청이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금액은 약 6억7천여 만원인데, 여기서 노무비를 제외하고 용역업체로 인한 비용발생이 약 8천만원"이라면서 "8천만원을 16명의 관제요원의 처우개선으로 돌리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도 아니다. 지난 7년간 구청 내 같은 건물에서 24시간 4조3교대로 일해왔고, 늘어나는 CCTV모니터에도 불구하고 인당 300여대의 카메라를 보며 눈이 빠지게 일해 왔다"며 "정부의 정규직전환 지침내용에는 고용안정 뿐 아니라 용역업체에 주는 이윤, 관리비 등 그로인한 부가가치세를 처우개선으로 돌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의 파업 2일차인 22일, 진보당 울산시당이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함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다.

진보당 "울산 5개구·군 단체장 모두 여당소속인데 왜 정부 지침 안따르나" 
 

▲ 진보당 울산시당이 2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CTV관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진보당 울산시당은 2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서 정규직 전환의 기준을 '상시지속적 업무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 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관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타당성을 설명했다.
 
진보당은 또 "기간제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파견․용역직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전환 시기는 ‘기간제는 가급적 2017년 말까지’, ‘파견용역은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환하라고 적시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항쟁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해온 적폐세력을 청산하라는 온 국민의 명령이었고, 양극화의 원흉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일성에 온 국민이 환호했던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통령의 약속이고 정부의 지침"이라면서 "
울산은 시장을 비롯 5개구군 단체장 모두 여당소속의 단체장들인데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고 반문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