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시의원 질의에 울산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교통카드 균등 배부

공진혁 울산시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대상자 증가와 관련한 예산문제 대책 마련과 구‧군별 교통카드 배부(산출) 기준, 월별 교통카드 반납실적 및 재고수량, 부족수량 등을 물었다.

이에 울산시가 17일 답변을 통해 "우리시에서는 최근 3년간 경찰청 국고보조금(국30:시70) 지원 규모가 감소((’22년)54백만원→(‘23년)36백만원→(’24년)24백만원)하여 예산이 부족하지만 시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카드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구·군별 교통카드 배부 기준은 1차적으로 구‧군에 균등하게 배부하였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 수요량 조사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며 "교통카드 배부실적은 2022년 1,526명, 2023년 1,376명이고 올해 현재까지 976명으로 하반기 신청 수요에 맞춰 1억1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공 의원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모두가 공감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울산시는 "우리시는 경찰청 국고보조사업 매칭(국30:시70) 비율에 의존하지 않고 구‧군 실제 수요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카드(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별개로 구‧군은 재정 여건 등 제반 상황에 맞춰 자체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대상·종류·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며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안전 의식제고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 사례로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TBN 울산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캠페인 광고 송출,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통해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습관, 현명한 운전습관, 안전수칙교육 내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