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핵발전소 수명 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꼼꼼히 검토해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와 각 구군이 주민 공람 전에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반드시 보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원전을 비롯한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할 것을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지난 16일 비상계획구역(약 20~30km) 안에 있는 울산시 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 포항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제출된 초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보완 의견을 내야 하고 의견이 없을 시 한수원이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추진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울산 동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5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이대로 주민공람 불가하다"며 "울산시와 각 구군은 주민 공람 전에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반드시 보완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실무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울산시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월성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울산시와 각 지자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보완을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바꾸자울산시민포럼 김형근 대표는 발언에서 "울산은 이미 6기가 이상의 해상풍력이 사업발전 허가를 받은 상황으로 월성노후핵발전소 없이도 울산시는 충분한 전기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울산 북구주민회 안승찬 대표는 "경주 양남면 나아리 이주대책위와 연대하러 가면 경주시보다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에 빨리 도착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월성원전 사고시 울산 북구가 얼마나 피해가 클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왜 지자체에 초안 검토를 요구하나

앞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9일 울산시와 기초지자체에 월성 2, 3, 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와 전문가 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13일에는 각 구군에서 어떤 보완요구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구군 담당과에 발송했지만 울산 동구 외에는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8일에도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전문가 긴급토론회 영상을 편집(자비제작)한 설명영상도 각 구군 담당과 이메일로 보내드렸다"며 "하지만 보완의견을 준비하는 곳이 동구청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서 초안은 전문용어로 가득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울산시와 각 구군은 법률, 방사선환경, 원전설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서 초안이 되도록 보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당시 시민 의견이 무시되었던 사례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울산시와 각 구군 담당과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하여 핵폭주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