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왜 계엄을 옹호할까

진보당 울산시당 국일선 남구지역위원장이 1월 14일 오후 1시30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김상욱국회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한 국민의힘 남구의원들을 규탄했다. ⓒ 진보당 울산시당

12.3 내란 사태 후 울산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불법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주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수 시민들의 호소와는 달리 공공연히 계엄을 옹호하거나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를 되레 비판하는 움직임이 있어 여론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들은 13일 오전 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같은 당 김상욱 의원(남구갑)의 탈당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상욱 의원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통합을 위협한다"며 "지금 당과 보수진영의 미래를 위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김 의원의 탄핵 주도는 당론과 당원들의 뜻을 외면한 독단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에 찬성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반대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결코 옳지 않다"며 "당원들은 김 의원에게 개인의 정치 욕망을 실현하라고 지지한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앞서 울산 동구에서도 현역 시의원이 '대통령 탄핵 절대반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부착해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홍유준 시의원은 주민들의 항의에 오히려 '탄핵 절대반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이고 고유권한"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 무시무시한 프레임을 덮어씌워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14일, 진보당 울산시당이 "국민의힘 남구의원들은 제정신인가, 출당시켜야 할 사람은 내란범이다"라며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국민의힘 국회의원중 계엄에 반대한 유일한 의원이 남구 김상욱 의원이다"라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보수의 가치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내란범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것인가"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통합은 오로지 내란범 윤석열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반쪽도 안되는 통합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울산 의원들은 김상욱 의원 쫓아내기에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리다툼 하느라 아직도 엉망인 울산시의회나 정상화 시켜라"며 "또한 울산 남구 의원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울산시민, 남구주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울산시민의 뜻도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내란범과 함께 가겠다는 정치세력을 끝까지 지지할 시민들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대놓고 불법 계엄 옹호하는 정치인, 그 배경은?

한편 대다수 시민들이 불법 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불안을 호소하는데도 왜 국민의힘 선출직들이 이에 반하는 입장을 거리낌 없이 제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그 해답은 '작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그들의 자신감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펼치는 행위에서 빗나간 여론형성의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보수우위 정치성향을 등에 업고 다선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 정치인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연일 비상식적인 입장을 설파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직전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4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유혈사태를 무릅쓰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체포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경찰과 공수처의 경거망동을 엄중 경고한다"는 입장을 지지자들에게 전했다.

박성민 의원도 이날 글을 올려 "누가 '내란죄'와 '외환죄' 특검 대상인지 되묻고 싶다"며 "특검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은 내란 선동·선전용 정치적 목적만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